2026년 예산안은 총지출 728조 원 규모로, 전년 대비 8.1% 증가한 대규모 확장 예산입니다.
이 예산은 이재명 정부의 첫 전년 전체 예산으로, 미래 성장 동력인 AI(인공지능) 및 기술 R&D에 대대적으로 투자하면서도, 동시에 사회·복지 부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 전략적 재정 운용이 특징입니다.
하지만 재정 적자 부담 역시 커져,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2026년 예산안 생활/소비 부문
생활과 소비 측면에서 주목할 만한 예산 내용은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복지 예산 확대
2. 소비 진작 정책 강화
3. 지역 및 기본 소득 정책
4. AI 접목 공공서비스 및 생활기술 투자
5. 부채 경감 및 금융 지원
아래에서 각 항목을 구체적으로 분석합니다.
사회복지 예산 확대
2026년 보건·복지·고용 부문 예산은 269.1조 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이는 전년 대비 8.2%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 중에는 기초생활보장, 저소득층 지원, 1인 가구 지원 등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직접적인 생활 지원 예산이 포함돼 있습니다. 예컨대, AJU Press 보도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 가구 지원이 강화되며, 1인 가구 대상 지원도 확대됩니다.
또한, 인구 감소와 지역 불균형 문제 대응을 목표로 농촌 또는 인구소멸 지역 거주자에게 월 15만 원 수준의 기본소득 성격의 지원을 시범 도입하는 정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복지 확대는 단순한 소비 진작을 넘어서 사회 안전망 강화, 불평등 완화, 국민 기본생활 보장이라는 목표를 같이 지향합니다.
→ 의미: 높은 복지 예산은 국민의 생활 안정성을 높이는 동시에, 소비 여력을 강화해 내수 경기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소비 진작 정책 강화
2026년 예산안은 소비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방향을 뚜렷이 담고 있습니다. 경제부처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해 내수를 부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특히, 2025년에 이미 실행된 소비 쿠폰(소비권) 프로그램과 유사한 형태의 지원이 예산안에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선 보충 예산에서도 맞춤형 소비 바우처가 배포된 바 있으며, 이는 저소득층과 전 계층의 소비를 자극하는 효과를 노린 정책입니다.
소비 쿠폰, 지역 상품권 등은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활성화와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실제로 소비쿠폰은 지역경제를 살리는 동시에 국민 개개인의 지출 여력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 의미: 소비 진작 정책은 단순한 재정적 지원을 넘어, 지역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내수 기반을 재탄생시키려는 정부의 전략적 도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역 및 기본 소득 정책
예산안에는 인구 소멸 위기에 처한 농촌 및 지방 지역을 대상으로 “기본 소득 비슷한 지원” 시범사업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AJU Press 보도에 따르면, 월 15만 원 수준의 지급이 계획되어 있으며, 초기 시범 대상은 저출산 지역 및 인구 감소 지역입니다.
이 정책은 단순한 소비 보조금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 유지를 위한 지속 가능한 인구 정책 수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인구 감소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일정 수준의 현금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의도입니다.
동시에 지방대학 지원 확대 등도 포함되어, 지역의 교육 인프라를 강화하고 젊은 세대의 지역 정착을 유도한다는 구상도 보입니다.
→ 의미: 이 정책은 단순한 생활 보조를 넘어 지역 균형 발전과 인구 구조 문제 해결을 겨냥한 장기적 전략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AI 접목 공공서비스 및 생활기술 투자
2026년 예산은 AI 관련 예산이 총 10.1조 원으로,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수준입니다.
특히 “물리적 AI(Physical AI)” — 로봇, 자율주행차, 스마트 선박, AI 공장, AI 가전 등 — 에 대한 투자가 대폭 확대됩니다.
공공부문에도 AI 기술이 광범위하게 적용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복지, 세무, 임상 검진, 순찰, 산불 감지 같은 공공 서비스에 AI를 활용한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또한, AI 전문 인재 양성 및 GPU 확보에 대한 투자가 병행되어, 미래 생활 기술의 기반이 되는 인프라를 강화할 전망입니다.
→ 의미: AI 투자는 단순한 기술 육성을 넘어서 국민의 일상생활에도 혁신을 불러올 수 있는 장기적인 생활·소비 변화의 기반입니다. AI 내재화는 공공서비스의 효율화, 생활비 절감, 스마트 소비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채 경감 및 금융 지원
생활과 소비에 부담이 되는 개인 부채 문제를 고려한 예산 항목도 일부 존재합니다. 예컨대 보충 예산을 통해 채무 구조조정, 상환 유예, 원금 삭감 등 개인 금융 부담을 줄이는 프로그램이 시행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고금리·고부채에 시달리는 취약 계층의 소비 여력을 확보하고, 금융 리스크를 완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 지역 상품권과 쿠폰 발행을 위한 보조금 확보도 금융 지원의 한 형태로 볼 수 있으며, 국민이 현금을 통해 지역 소매점 소비를 확대하도록 유도합니다.
→ 의미: 금융 부담 완화는 생활 안정에 직결되며, 이는 다시 소비 안정성을 높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생활·소비 측면에서 2026 예산안의 전략적 의미
소득 보장과 소비 여력 강화
복지 예산 확대와 기본소득 성격의 지역 지원은 국민의 최소 생활 보장을 강화하고, 소비 여력을 안정화시켜 내수 경제의 기반을 튼튼히 합니다.
지속 가능한 소비 진작
단발성 현금 지원보다는 쿠폰, 지역 상품권 등 구조적인 소비 유도 방식을 통해 지역 경제와 소비 생태계를 동시에 살리는 전략이 담겨 있습니다.
미래 생활 혁신 투자
AI 및 기술 투자는 장기적으로 국민 생활 방식을 변화시킬 잠재력을 가집니다. AI 로봇, 스마트 제품, 공공서비스의 효율화는 생활비 절감, 생산성 증대 등에 긍정적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재정 리스크 감수 + 성장 전략
대규모 재정 적자(4.0% GDP 예상)와 국가 부채 증가(국가 채무/GDP 비율 51.6% 전망)라는 리스크를 감수하면서도, 현재를 골든타임으로 보고 성장 기반을 다지려는 전략적 접근입니다.
이는 단순한 재정 확대가 아닌, 전환기 재정으로의 전환 의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려사항
예산안이 생활·소비 측면에서 강한 전략적 메시지를 담고 있지만, 다음과 같은 비판이나 우려도 존재합니다.
재정 건전성 문제
4.0% 규모의 재정 적자, 채무 비율 상승은 중장기적으로 재정 압박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반대 측 일부에서는 “확장 재정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 “미래 세대의 부담만 키운다”고 지적합니다.
정책 지속 가능성
기본소득 성격의 지역 지원이 시범사업으로 한정되어 있어, 이 정책이 장기화될지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소비 쿠폰·상품권 중심 정책은 일시적 부양 효과는 크지만, 구조적 소비 확대에는 한계가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효율성 문제
막대한 AI 예산이 국민 생활에 실제로 얼마나 피부에 와닿는 방식으로 연결될지, 공공 프로젝트의 실행력 및 실효성에 대한 회의도 있습니다.
또한, 기술 지원이 특정 계층(예: 기술에 익숙한 젊은층) 중심으로 편중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2026년 예산안은 ‘생활 안정 + 소비 진작 + 미래 혁신’의 삼박자를 노리는 전략적 재정이다. 단순한 복지 확대를 넘어서, 소비 여력 강화와 기술 기반의 미래 생활 혁신이라는 중장기 비전이 결합된 예산이다.
특히 저소득층, 1인 가구, 인구 소멸 지역 주민 등 생활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 지원이 강화되어, 사회 안전망의 두께를 높이면서도 지역 균형 발전을 염두에 둔 설계가 돋보인다.
동시에 AI 투자 확대는 단순한 기술 투자에 그치지 않고, 국민 생활 전반을 바꿀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미래 전략으로 자리 잡고 있다.
다만, 재정 건전성 악화, 정책 실행 및 지속성의 불확실성, 투자 효율성 등에 대한 리스크가 분명한 만큼, 향후 예산 집행 과정에서의 투명성, 성과 관리, 중장기 재정 계획 등이 매우 중요해질 것이다.